기업회생 파산 법무법인 국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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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bout us.

일반 직장인이 아니라 전문직종사자나 개인사업가, 공무원, 법인보증인이큰 빚을 져서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됩니다.이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및 면책을 받기 어려운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일반회생 또는 전문직회생, 사업자를 위한 법인회생이라고도 불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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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회생절차의 기본원리​

회생절차는 경제적으로는 회생할 가치는 있지만 재정적 파탄에 빠진 채무자의 재건을 돕는데 있습니다. 재건을 돕는 과정에서 채권자, 기업운영자(채무자)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공평하게 조정하고 절차참여를 통한 공정한 배분과 기업의 계속적인 운영에 목적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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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에 대한 경제성 판단

경제적으로 회생할 가치가 있는 기업을 채무의 조정을 통해 ​사회경제적으로 재건. 채무자의 부실한 재무구조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채무를 적기에 변제하기 어려운 기업에 대하여 재정적 도움을 통해 회사를 존속시킴으로써 채권자, 채무자 모두에게 이익​ 그러나 향 후 영업을 통해 이익 창출이 불가능한 기업은 사업을 존속시키는 것이 사회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게 됨에 따라 파산절차로 청산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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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자, 주주 등의 권리행사 제한

기업회생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의 산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생채권자, 담보권자, 주주의 권리를 중지 또는 금지시키게 된다. 회생절차개시 전에는​ 보전처분이나 포괄적 금지 명령을 통해 채권자의 개별적인 채권회수를 금지시킨다. 채무자도 채무의 변제 또는 재산의 처분, 차재 등이 제한되거나 금지된다. 공익채권외에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권을 변제 받게 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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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회생절차 상의 채권의 우선 순위

담보권자 > 무담보 채권자 > 주주 . 지분권자 같은 성질의 권리는 회생절차에서 평등하게 취급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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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차참여를 통한 이해관계인의 권리 보장

기업회생절차에서 회생절차 각 단계별로 의사개진, 이의신청, 즉시항고, 등으로 절차참여가 보장하며 기업회생 가결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에 참여가 보장된다. 하지만 과도한 채권자의 요구를 견제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의 직권으로 회생계획 인가 함.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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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청산가치이상의 배분

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파산절차를 통한 청산시 배당액 이상의​ 분배함이 원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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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ounder, gukjin